정권 바뀌어도 못 뒤집게…원전 건설 로드맵 담긴 특별법 추진

정부가 중장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목표를 담은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안 장관은 원전 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지만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 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구성 후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전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신규 원전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업계는 적어도 4기 이상의 원전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부지 문제로 3기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전기본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부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4기 이상’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신규 원전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수원 소유 부지여서 기존 시설 이전이나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도 신규 원전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다른 부지에 비해 건설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원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원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영덕은 원전 예정 구역 지정을 정부가 공식 철회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정부는 실무안 마련,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11차 전기본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개 시점이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 기관이 참여한 합동 조사는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되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사건을)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해당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해 1월17일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AI 내부 자료를 담아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사청·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USB에는 총 49종, 수천 건의 자료가 담겼다. KAI는 조사 과정에서 USB에 담긴 자료엔 군사 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은 많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USB에 담긴 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저촉하는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외부로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KAI 내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AI에는 십 수 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KF-21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파견돼 상주하는 인원들이다. USB 반출이 적발된 기술자는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과는 별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이고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0일 A씨 등 20∼30대 남성 6명 중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면서 B씨를 속이고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범죄 피해액은 9억6여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추가 회수 결과 총 10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소개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금 10억원은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이라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