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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철수 “무조건 ‘2000명’이라니 주먹구구 의심”···한동훈 “의료현장 떠나는 건 타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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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04:3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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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22일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의사 증원 규모가 과도하고, 증원이 필수·지방의료 강화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이유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을 달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립을 넘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위원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다.
그는 먼저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와 합리적인 선의 증원 수용,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당부했다. 다만 한 위원은 발언 대부분을 정부를 향한 당부에 할애했다. 한 위원은 정부는 구속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위원은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보건 당국이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필수의료, 다시 말해 저수가·고위험 의료 영역의 붕괴와 지역 의료 인력난이라며 민간 의료 시장의 의사 공급을 갑작스럽게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에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증원을 했을 때 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로 갈지, 의학 교육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동훈 위원장은 의료계 파업 사태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내과 전문의 박은식 비대위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한 위원과 유사한 취지로 정부를 향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필수·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놓는 게 국민과 의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지방 의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의사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 등 대책을 먼저 내놓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들면 ‘1454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1000명, 2000명, 3000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신고자 대리인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60일인 신고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 행동강령과는 전날 신고자 변호인단 측에 오는 29일까지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의 해당 사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에는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날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날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접수 초기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리인단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종결처리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처음 신고가 접수된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고자 대리인단 측은 지난 1일 권익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업무 분장 또는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고를 종결 처리한다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3개 부서에서 나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권익위 신고자보호과는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27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권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대리인단 측 박은선 변호사는 거의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부서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면서 권익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디올과 샤넬, 발망, 발렌시아가.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자 브랜드입니다. 세계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명품들이죠. 4명 모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전쟁으로 참혹했던 20세기 초중반 패션 브랜드로서 ‘꽃’을 피웠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애플TV플러스가 선보인 <더 뉴 룩>(The New Look)은 크리스티앙 디올, 코코 샤넬, 피에르 발망,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등 세기의 디자이너들의 실화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나치가 점령한 1940년대 초와 전후 프랑스 파리를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친숙한 명품 브랜드를 세운 디자이너들의 실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드라마는 주목받는 젊은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올(벤 멘델슨)과 최고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은 코코 샤넬(줄리엣 비노쉬)를 두 축으로 전개됩니다.
디올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입니다. 유명 디자이너 뤼시앙 를롱(존 말코비치)의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성격의 그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나치에 저항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디올은 여동생이 언제 나치에게 체포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열심히 드레스를 만듭니다. 그래야 여동생의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샤넬은 디올과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강인하고 생명력이 강한 여성이죠. 그런데 나치에 의해 어렵게 일궈온 사업체를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20년간 함께 한 동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가 나치에 포로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샤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나치의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평생 천과 재봉틀만 만져온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전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은 나치 장교 부인의 드레스 주문을 놓고 고민합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제작을 거부한다면 사업은 물론 목숨도 위태로워지니까요. 한 번 줄을 잘못 섰다 전세가 바뀌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나치 지배와 전쟁, 전후 처리는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인 시청자로서는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가 그리는 나치 치하의 프랑스는 일제 강점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연합국 승리 후 시작된 나치 협력자 색출과 처벌은 전후에 불어닥친 ‘빨갱이 색출’ 광풍을 생각나게 하고요.
프랑스가 배경이고 프랑스인 캐릭터가 주로 나오지만 대사는 모두 영어입니다. 미국·영국식 영어가 아닌 ‘프랑스식’ 영어요. 프랑스 배우인 줄리엣 비노쉬는 물론이고 각각 호주와 미국 출신인 벤 멜덴슨과 존 말코비치도 프랑스 억양이 잔뜩 묻은 영어로 연기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라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거슬리면서 종종 실소가 터집니다.
총 10개 에피소드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1~3화가 한꺼번에 공개됐고, 이후 매주 수요일 한 편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정주행’이 취향이라면 마지막 화가 공개되는 4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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