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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1-31 23: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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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발혔다.앞서 지난 17일 적발한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사례 10건에 이어 10건을 추가로 더 적발한 것이다.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한 설명절 승차권 암표거래는 현재까지 총 20건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코레일은 이와함께 열차 대리구매 등을 막기 위해 ‘승차권 캡쳐 차단’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도 갤럭시폰 이용자와 동일하게 열차 승차권을 캡쳐하면 출·도착역, 열차번호, 승차번호, 승차권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지난 2018년부터 승차권 캡쳐기능이 차단돼 왔다.만약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한다면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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