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홍익표 연설에 “국회 세 달 남은 지금에서야 타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은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인 관용과 협업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한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도 국민께서는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는 의료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진정한 협업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끌려나간 일 등을 나열하며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개발 자체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건물 건립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토지 규제 지역은 5년마다 검토해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다. 공산품처럼 필요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다. 한번 훼손되면 복구도 매우 어렵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은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미래세대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식량안보 등을 고려할 때 농지 규제 완화도 섣부르다. 정부는 이날 3㏊ 이하 ‘자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이나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1㏊는 3000평으로 축구장 1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3㏊ 이하 농지를 자투리로 분류하면 대규모 평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당수 논밭에 건물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낙후된 지방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이렇게 빗장을 다 풀고 막 던지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장·건물 부지가 부족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것인가. 국가적으로 인력·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라도 지방을 살리겠다는데 여당은 서울부터 더 키우겠다는 모순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총선용 급조 정책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등 환경을 파괴할 대형 토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약들이 ‘민생 토론’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권력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비판과 반대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합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수감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은 러시아 반체제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 류드밀라 나발나야가 아들이 사망한 지 6일 만에 시신을 확인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시신을 비밀리에 매장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발나야는 22일(현지시간) 나발니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베리아 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살레하르트 마을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발니는 앞서 지난 16일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나발나야는 당국이 아들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의 시신 확인을 지연시켰던 당국이 이번에는 비밀리에 매장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나발나야는 말했다. 나발나야는 수사관들이 나발니의 시신 매장과 관련해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시신을 작별 인사도 없이 비밀리에 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발나야는 그들(수사관들)은 내 눈을 바라보며 비밀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며 한 수사관은 ‘시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사망 원인을 알고 있으며 모든 의료·법률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면서 관련 문서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키라 야르미시 나발니 대변인은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나발니의 가족 및 측근들은 나발니가 푸틴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역죄 등으로 2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는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쓰러진 동지들을 위해 더 큰 힘으로 계속 일해야 할 빚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