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난 전공의 8024명···정부 “고발 검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공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전날보다 459명 늘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11명 증가했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가 증원 근거로 내세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번번히 실패해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가 증원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의사 증가율(2.84%)에 대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고,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돼있다며 의사단체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엔 증가한 의사 수가 전년대비 7630명이 되는데, 내년에 2000명을 증원했을 경우(정원 5000명)보다도 2000명이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라고 지적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협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성금을 모집 중인 의협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인스타 팔로워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협 측에도 성금 모집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KBS와 통화에서 저희가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히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을 것 있으면 조사받을 생각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엔 관련 뉴스 링크를 게시하며 잡아가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응급실전문의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는 등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