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삶의 질 올랐다지만…지갑 얇아지고 상대적 빈곤 늘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소득과 자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빈부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5점(사회통합실태조사)으로 전년(6.3)대비 소폭 올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2020~22년 평균)는 5.95점(UN 산하 SDNS 조사)으로 OECD 평균(6.69)에 크게 못 미친다.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 콜롬비아(5.6), 그리스(5.9) 3곳 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다. 사회통합실태조사 기준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6.0점이었던 반면 100~200만원 미만은 6.4점으로 0.4점 더 높았다. 500만원 이상은 6.6점으로 100만원 미만에 비해 0.6점이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질적 측면에서 한국인 전반의 삶의 질은 전보다 떨어졌다.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642만원으로 전년(3659만원)에 비해 17만원(0.5%) 줄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국민의 소비·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2011년 이후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8년부터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가구순자산도 쪼그라들었다.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3년 가구순자산(실질금액)은 3억9018만원으로 2022년(4억2334만원)과 비교해 3316만원 감소했다. 그간 순자산은 2010년부터 2013~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이번 자산액 감소는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10.0%)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위험수위였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2년 203.7%까지 치솟았다. 전년(209.8%)보다는 소폭 둔화됐지만 미국(101.8%)·일본(122.1%)·프랑스(126.1%)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양극화는 더 선명해졌다. 한국 사회의 빈곤가구 규모를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은 14.9%(2022년 기준)로 집계됐다. 2011년(18.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상대적 빈곤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OECD 분석 기준으로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5.1%·2021년)은 영국(11.7%)·독일(11.6%)·프랑스(8.5%) 등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노인층 빈곤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스타리카(22.4%), 멕시코(19.8%)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완화 추세였던 임금 불평등 현상은 다시 짙어졌다. 중위임금의 3분의2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22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준 16.9%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의 가능성도 높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11.2%)보다 여성(26.1%)이 14.9%포인트 더 높았다. 다만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00년(45.8%)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9일(현지시간) 자국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부담이 큰 탓에 노후대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업장가입 형태로 보장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되지 않는 탓에 이들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 말 특고·플랫폼노동자의 63.1%가 지역가입자였다. 사업장가입자는 27.8%에 불과하다.
이조차 해당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사업장가입을 한 경우가 반영돼있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1월28일~12월10일 특고·플랫폼노동자 1183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3%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59.6%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입자도 87.8%는 지역가입자라고 응답했다.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특고노동자는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국민연금 100%를 자신이 납부한다며 미가입과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입구조 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이라고 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플랫폼 사측이 보수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라며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차례 법안소위 논의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3년 종합운영계획에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써놓고도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조속히 처리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