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블랙리스트 피해’ 쿠팡 노동자만이 아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한 영업사원 A씨는 상위 15% 이내 실적을 올리는 인재였다. 새 소장이 오면서 그의 고통이 시작됐다. 새 소장의 폭언·갑질에 A씨는 직원들 의견을 모은 건의사항을 소장에게 올렸다. 소장은 반성하기는커녕 A씨를 ‘주동자’라며 해고했다.
소장의 괴롭힘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려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1만6540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다른 직장인들이 겪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국 직장문화 곳곳에 퍼져 있는 블랙리스트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인 B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장은 실제로 B씨가 이직한 회사에 연락해 B를 조심하라고 했다. B씨는 직장갑질119에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밝혔다.
취업방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해 노동자가 불이익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잦았다. ‘업계가 좁다’는 말이 협박의 단골 소재다. 직장인 C씨는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에 이직을 준비했더니 팀장으로부터 업계 평판을 박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인 D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더니 업계도 좁은데 이직 후 평가가 좋겠느냐는 등의 협박을 들어야 했다. 어린이집 교사 E씨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지에 반발하니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군가의 취업을 방해하려고 비밀 기호나 문서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하지만 현실 곳곳에서는 이 같은 ‘취업방해’와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서로 연락(통신)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사용을 엄벌에 처하고 보호 대상 노동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의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 이전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 ◇과장 인사 △혁신행정담당관 황대훈 △정보화담당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진석 △외교통신담당관 정무영 △아태지역협력과장 김수라 △동북아1과장 천미성 △한미안보협력2과장 김제중 △중유럽과장 이은옥 △국제안보과장 이현승 △개발협력과장 채연주 △영토해양과장 백경화 △지역경제기구과장 이동구 △유럽경제외교과장 이용진 △북미경제외교과장 김동윤 △북핵정책과장 김흔진 △평화체제과장 김대환 △기획협력과장 김민지 ◇팀장 인사 △국회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창세 △사이버보안팀장 전석호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최성은 △〃 영사콜센터장 강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심사기획과장 장차철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이제희 △심사기획과 박종혁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조달청 ◇과장급 전보 △청장실 비서관 박한도 △기획재정담당관 안경훈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인욱 △조달가격조사과장 김수경 △조달등록팀장 오선진 △구매총괄과장 박철웅 △전기전자구매과장 유경숙 △보건의료구매과장 유순재 △신성장조달총괄과장 김성환 △신성장판로지원과장 이봉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김종민 △조달현장혁신과장 윤경자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노배성 △정보기술계약과장 김수열 △건설기술계약과장 이창호 △시설총괄과장 성기석 △해외물자과장 양재규 △국유재산기획과장 이경원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이호주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홍기수 △〃 장비구매과장 이영호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박성용 △대구지방조달청장 방형준 △광주지방조달청장 김종열 △대전지방조달청장 왕정미 △충북지방조달청장 나석영 △경남지방조달청장 황외석 ◇과장급 파견 △관세청 대전세관장 임혜영
■한국전력 ◇상임이사 선임 △기획본부장 오흥복
■중앙대 △입학처장 이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