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유발·노동 혐오 조장”…시민단체, 공천 부적격 현역 35명 공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19일 공천 부적격자 3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기후환경, 안전·평화·인권·종교, 민주주의 정치개혁, 언론·역사, 복지·노동·보건·의료, 민생경제 등 9개 분야에서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거나 문제적 발언을 한 현역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각 연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의 추천을 거쳐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추 의원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천 반대 후보자로 제안했다. 총선넷은 추 의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갖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의원들도 명단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재난정치법이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물타기 특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사고 발생 당일 광화문서 열린 정권 퇴진 촉구 대회로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 유지에 투입됐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 대상에 꼽혔다.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봉투법’ ‘위헌봉투법’ 등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50인 미만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총선넷은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26명, 민주당 의원 7명, 개혁신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다. 총선넷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