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 ‘한동훈식 공정’ 시험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에 재표결을 하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 향방과 40일 뒤 치러질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 특검 정국이 다시 열리게 됐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든 제도다. 여론조사에서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다수 시민이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사건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것과 천양지차다. 김 여사가 검찰을 틀어쥔 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도 이러했겠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랴부랴 강제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추천권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이유로 쌍특검법에 반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 법에 비슷한 조항을 담았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게 문제라면 총선 뒤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법도 한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나 선택적 공정, 남에게만 엄격한 공정, 성역이 있는 공정은 가짜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를 놓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어정쩡한 말만 두 달째 반복하고 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19일 서울 성동구 플라트란스 성수 플래그쉽에서 열린 인텔 ‘인공지능(AI) 에브리웨어(Everywhere)’ 쇼케이스에서 관계자가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인텔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신제품 11종을 공개했다.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올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제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주주제안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지배주주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총수 일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행사하고 있다.
19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48건이었던 전년 동기(2022년 4월1일∼2023년 2월14일) 대비 21.62% 늘어난 수치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주주가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공시를 ‘주주제안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실제 주총이 몰려 있는 3월 말을 6주 정도 남기고 일부 기업의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OCI그룹의 통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한미약품이 대표적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지난 8일 경영에 나서겠다며 자신을 포함한 6명을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주주제안을 예고한 상태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알미늄 물적분할을 막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롯데알미늄은 양극박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3월 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안이 승인되면 롯데알미늄 기존 법인에는 자동판매기와 쇼케이스 사업 부문만 남게 된다.
행동주의 펀드의 입지가 커지면서 일부 그룹 총수 일가는 이들과 손을 잡기도 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제안하며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권리를 위임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개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