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 “민생 외면”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지역 기초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인상액에는 보조활동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 포함돼 있다. 오는 22일 대구시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등 기초단체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로 구성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개인별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을 합쳐 5968만8720원이다.
따라서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으로 증액되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6568만8720원으로 증가한다.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정책개발비·교섭단체 활동비·업무추진비·해외연수비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의정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었고, 대구시도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6196억원이 부족하다며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 대구시 예산은 25년 만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다. 홍준표 시장은 ‘부채 제로’를 시정 목표로 두면서 자치구에 보낼 조정교부금마저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다.
연대회의측은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의정활동비 인상은 민생을 외면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를 올릴 요인이 있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 뒤에 숨지 말고 지방의회별로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이유를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