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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2 23:2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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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영하의 날씨에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치매 노인이 경찰의 적극적인 추적과 시민 제보에 힘입어 무사히 구조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 실종수사팀(팀장 김종걸)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전체 실종 경보 문자와 시민 제보를 통해 치매 노인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를 겪는 고령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한 뒤 실종됐다. 영하의 날씨였고, A씨에게는 휴대전화도 없었다. 경찰은 실종수사팀, 지구대, 상황실 등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섰지만 위치추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서대문서는 같은날 오후 5시쯤 구청에 서대문구 지역에 실종 경보문자 전체 발송을 요청했다. 실종 경보문자를 발송한 지 6시간만인 오후11시56분쯤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안내문자 실종자와 똑같은 인상착의를 봤다”는 신고였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신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를 현장에서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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