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가 추가 배치된다. 소방청은 대구·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배치가 마무리되면 전국에 도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총 32대로 늘게 된다.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소방장비다. 차량 기준 최대 20m 높이와 반경 10m 범위에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굴절형 팔 끝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방수구와 파괴장치가 장착됐다.파괴장치는 4㎜ 두께의 철판과 160㎜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까지 모두 파괴할 수 있어서 건물 벽 등을 뚫고 내부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원거리 분사와 차량 내부 분사를 통해 고온,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소방인력의 근접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대형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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