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대신 학폭 조사합니다” 3월부터 학교 가는 전담 조사관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누구나 시달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퇴직 교원 중에 새내기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가서 도와야죠.
‘새내기 퇴직 교원’이자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되는 전민식씨(63)는 생활지도를 도맡았던 39년간의 교직 경력을 지니고 올해 ‘조사관’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가게 된다. 그는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교직에 들어설 때부터 생활지도부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는 서울지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이 역량강화 연수를 받았다. 이들은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생들과 만나 사안 발생 장소와 시기, 피해 정도,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조사 후에는 사례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2700명의 조사관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대부분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험이 있는 교원 또는 경찰 출신이다. 지난해 6월까지 성동경찰서에서 근무한 전경재씨(61)는 최근 6년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일하며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고, 사안조사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가진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장점으로 ‘객관성’을 꼽았다. 교사가 아닌 외부인이 개입함으로써 공정한 사안조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헌씨(52)는 지난 7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 친구 얘기만 한 번 더 들어줬다’는 등 사소한 민원을 받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제3자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조사관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객관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관이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민식씨는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 더 조사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라면서도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하면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관의 낮은 보수와 안정성도 인스타 팔로워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은 건당 약 18만원을 받으며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경재씨는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더 충실히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학교가 사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경재씨는 경찰수사는 기소에 대한 큰 틀을 갖고 하는 거고,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조사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주씨는 마치 수사 같을 수 있다는 염려도 많겠지만, 면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당사자들이 자기 행동이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