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내란 여파·극한 갈등 반영“민생 회복” 요구는 공통적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부산 지역구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라고 고함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재명은 왜 안 집어넣고 우리 대통령은 ...
지난해 12월19일 2명이 숨진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트럭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1명은 청주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3일만에 사망했다....
매년 막대한 규모 항만사업 착공단가 조작·공사비 부풀리기 난무고교무상교육 예산 아깝다는 정부토건 마피아 방조 말고 ‘거부’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도 토건 마피아들은 무상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깝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은 아깝다는 것인가? 4대강만이 아니다.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고 기생해온 예산 도둑들은 섬에서도 무용한 삽질로 예산을 탕진 중이다. 토건 자본과 부패한 관료,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구성된 토건 마피아 집단의 예산 도둑질은 끝이 없다.인천 옹진군 울도항은 기상 악화 시 긴급 피난을 위해 만든 대피항인데 간조 때는 뻘바닥이 드러나 어선이 드나들 수 없다. 울도항은 1993년부터 16년 동안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애초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상 악화가 물이 차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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