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엔 “SNL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손바닥에 왕자로 이미 입증된 ‘왕 법꾸라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며 “요원들 체포하러 계엄군 280여명이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윤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가 국회요원인지 정말 몰랐어요”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죄 처벌을...
일본 오사카시가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27일부터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오사카를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령지정도시’ 중 오사카는 처음으로 시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된다.앞서 오사카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00엔(약 9200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시행해왔다. 흡연 금지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오사카역과 난바역 주변 등 6곳으로만 한정돼왔다.그러나 오사카시는 오는 4월13일 개막하는 엑스포 주제가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점을 감아내 시내 전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