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분양가 6억 아파트 공급은 뒷짐…‘청포족’ 릴레이 막기 어렵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 최대 4.5%의 금리가 붙고 당첨시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상품이다. 하지만 이 통장이 침체된 청약시장을 되살릴 것이란 시장 기대치는 낮다. 대상주택이 분양가 6억원 아파트라 사실상 서울은 제외되는 데다, 집값 전망도 어두워 청년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포기, 일명 ‘청포족 릴레이’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청년들은 ‘청년드림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4.5%로 오르고, 가입자 소득 대상이 확대된 것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통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 이하(85㎡ )로 한정돼, 사실상 서울 거주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랑구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천모씨(23)는 이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청년 중 서울에 거주하거나 앞으로도 살길 원하는 청년이 많을텐데 정작 대상 주택은 서울은 물론 분당에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포털 부동산R114가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인 가구는 전체 9.8%인 1610가구에 불과했다. 결국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만한 주요 대상지는 경기·인천·3기 신도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로 저가 아파트 공급을 주도적으로 내놓지 않고 방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최근 대폭 상승하면서 지난해 서울 내 도봉, 구로, 은평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을 돌파한 상태다. 민간회사가 분양가 6억원을 맞추기 위해선 수도권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땅값이 낮아야하는데, 주요 도심에서 그런 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심 노른자땅 공공택지를 이용해 6억원대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분양하는 공급 선례를 만들면 청년들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향은 청약통장 상품을 내놓고 막연하게 민간에서 공급을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청년 대상 주거 정책이 청년층 가운데서도 중상위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한도는 100만원인데, 월 10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대상은 연 5000만원을 버는 청년 가운데서도 생활비 지출 부담이 적은 상위 극소수에 해당한다. 월 2만원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10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이 큰 역진적 제도란 의미다.
정부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며 선보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금수저 특공’으로 이미 변질된 상황이다. 최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에게 특공 청약 자격이 주어졌는데 소형 분양가가 12억~17억원에 달해 사실상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년이 주요 대상이 됐다.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이 엇박자 나면서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 해지 릴레이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전년에 비해 5만2146명 줄어든 2556만137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위한 주거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가구의 89.1%, 30대 가구의 71.4%가 임차가구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금수저 등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역진적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년가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