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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2 19: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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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당시 72세) 딸 혜연씨(34)는 지난해 1월22일 사고 발생 이후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기업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하지만 그의 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m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떠밀려 시위를 해야 했다. 그는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
서울 각 자치구들이 설 명절 연휴 동안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돌봄쉼터를 운영한다.서울 서대문구는 25~30일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모래내로 333)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장거리 이동으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위탁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이다. 대인·대견 반응이 양호하고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또는 발정기 반려견은 제외된다. 위탁된 반려견은 쾌적한 실내 놀이실과 옥상 놀이터에서 보호받는다.3인 1조로 구성된 돌봄 직원이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 인력이 CC(폐쇄회로) TV를 통해 반려견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물병원으로 연계해 신속 조치한다.보호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반려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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