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생명을 볼모 삼아선 안 돼”…의협 “처벌 땐 대재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8일 오후까지 7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로부터 매일 전공의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의 담화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예고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앞서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제출된 23개 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제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병원 등이다. 이 중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대위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투쟁 로드맵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 일시·기간과 단체행동 개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공의 등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도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에서 어제(17일) 의협 비대위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부터 매일 1회씩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규탄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곳의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진료 거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고강도·장시간 노동을 하는 현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오히려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의협에 대해 ‘냉혹한 시장주의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대다수가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는데도 의협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협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집단 진료 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 냈을 때도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라면서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등 이익단체들은 지난 2000년 진단·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의약분업 방안에 반발하며 장기간 진료를 거부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출뿐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했다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에서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의협이 전날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의 수술보조 역할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필수·공공의사 배치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투자유치 성공 사례로 꼽았던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실적 부진으로 실패 위기에 처했다. 사업 가능성과 금융시장 침체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2022년 12월 한화자산운용과 특수목적법인(SPC)인 SRS 등과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2025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에 1.5GW 용량(신고리 원전 1.5기 수준)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렵게 됐다.
18일 대구시와 SRS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마무리한 공장은 겨우 1곳(271.44㎾)이다. 목표 발전용량인 1.5GW의 0.02%에 불과한 셈이다.
한화자산운용도 지난 한 해 5곳의 투자처에서 152억6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투자 목표인 3조원의 약 0.5% 수준이다. 현재 투자금으로 공장 18곳(예정)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목표치인 7000여곳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대구시는 전체 산단의 80%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노후 산단을 둘러보고 처음 구상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밑그림에 한화자산운용 등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민간투자 사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사상 최대의 민자유치를 통해 탄소중립과 스마트 산단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대구를 신재생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 지붕을 내준 업체 측은 오래되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무상으로 철거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일반 태양광 사업 보다 높은 임대료와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전기차 교체 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대구시는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공장지붕(116만㎡)를 철거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낙제점’에 해당하는 중간성적을 두고 대구시가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사업 당사자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시 20년간 운영계약을 맺게 되는데, 투자사들이 이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부도나 공장 매매 등으로 사업주가 바뀔 경우 투자비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문을 보이는 산단 입주업체들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장주 변경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바뀐 업주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문제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또 장기공급 계약에 따른 태양광 전력 생산단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도 한몫을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업 구상이 발표된 후) 시민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된다며 기대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현실적인 가능성과 요구 등을 충분하게 파악한 뒤 대외에 알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SRS(특수목적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태양광 패널 공사가 시작되면 대구시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금융시장 침체와 발전단가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남은 사업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