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취임 일성 “일부 검사 정치행위에 시선 따갑다”···검찰 인사도 촉각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수사·재판지연 문제를 법무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마약·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에 대한 관심, 범죄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경제 활성화 뒷받침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 사임 이후 두 달가량 공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직전 장관인 한 위원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와중에 급작스레 박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핵심 기반인 법무·검찰에서 ‘한동훈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 정권 중간평가 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 장악력이 있는 박 장관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등 여러 분석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은 27기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열 기수 선배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준비를 해왔다. 현직 검사 때 조직 장악력이 강한 편이었던 박 장관이 취임 초기 인사를 단행해 색깔을 확실히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청구된 국민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다.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총선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 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미룬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4차 연장 통지에서 ‘실지감사 종료 후 추가조사와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했다며 보고서 작성만 남았다면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청구권자인 국민이 500일 넘도록 감사결과조차 못 받아볼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4차 연장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감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의 감사 거부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내부의 방해행위가 있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참여연대에 보낸 감사기간 연장 통지서에서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감사기간을 5월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12일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예산 책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며 시민 723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를 접수한 이후 이날까지 감사를 다섯 번 연장했다.
소수서원을 지나 영주 부석사로 향하는 길에서 단산면사무소를 만나게 된다. 면사무소 앞에서 우회전하여 남쪽으로 고갯길을 3㎞쯤 넘어가면 한가로운 농촌 마을에 이른다.
마을에 닿았음을 알게 하는 건 마을 어귀의 낮은 언덕에 서 있는 큰 나무 한 그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다. ‘영풍’은 영주와 풍기를 합쳐 만든 지명으로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1982년에는 공식적으로 쓰이던 행정구역 이름이다. 그러나 1995년에 영풍군이 영주시로 통폐합되면서 쓰지 않게 됐지만, 천연기념물의 이름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다소 낯선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의 나무높이는 14m가 채 되지 않고, 가슴높이 줄기둘레도 겨우 3m를 넘는 규모여서 천연기념물급의 나무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이 갈참나무의 가치는 규모보다 수려한 생김새에 있다.
너른 들을 거느리고 뒤쪽으로는 마을 살림살이를 품고 서 있는 나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풍광의 중심이다.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 주위를 돌아가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하나의 나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이 이토록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용틀임하듯 솟아오른 소나무
폐허 터를 홀로 지켜온 큰 나무
고려청자 도요지 지켜온 푸조나무
이 나무는 창원황씨(昌原黃氏)의 황전(黃纏, 1391~1458)이라는 선조가 조선 세종 8년(1426)에 선무랑(宣務郞) 통례원(通禮院)의 봉례(奉禮)라는 벼슬을 하던 때 심었다고 한다. 집성촌을 이뤄 살아가는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한 건 아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나무 나이를 600살로 짐작할 뿐이다.
갈참나무 가운데에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동제(洞祭)를 지내며, 이 제사를 소홀히 하면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나무에 담긴 우리 옛 사람살이의 아름다운 무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