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발달장애·자폐증 겪는 학생들은자기 주도로 뭔가를 하기 힘들어비장애학생이 도와주면 큰 효과오랜 시간 끈기·사명감으로 노력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며 뿌듯“발달장애·자폐증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특수교육과에서 체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들의 바람이다. 김성광 특수교사(연천 전곡중), 성태훈 특수교사(이천 다원학교)는 최근 경기 이천장애인선수촌에서 ‘장애학생 통합체육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특수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체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학생에 맞춘 개별화 교육발달장애 학생은 학년에 상관없이 같은 학급에 배정된다. 특수교사는 사범대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와야 한다. 교원 자격증은 ‘특수교사’로 발부되며 전공은 별도로 명기된다. 김 교사, 성 교사는 특수교사(체육 전공)다. 김 교사는 “학생들 인지능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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