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에 ‘비위 법관 가족 31명 개인정보’ 넘겼는데···임종헌 재판부 “사회상규 위배 아냐”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위 법관 관련 영장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비위 법관의 가족 31명 신상정보를 넘긴 게 ‘정당한 사법행정’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위법한 행위라면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처벌을 면해줬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 목적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성지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저 건강할 것’을 당부했다. 40년대생부터 70년대생까지, 만학도들이 모인 이 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날 졸업장을 받았다.“학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서로서로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선생님의 인사처럼 이들은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공부해 왔다.“2교시만 끝나면 배가 고파서” 떡도 싸 오고 고구마도 싸 와서 나눠 먹었다. 교실 뒤편에는 커피포...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10대 A양을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38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은 건물 거주자를 조사하다 이 주택 3층에 거주하는 A양의 방화 혐의점을 파악해 긴급체포했다. A양은 화재가 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이불에 불이 붙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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