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보기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8000억원···모태펀드·R&D에 ‘역대 최대’

동영상무료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7조원 가량을 편성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연구개발(R&D)에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1조 5961억원) 늘린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조성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자금과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32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또한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단계별 AI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예산은 84.9% 증가한 4366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또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 등의 수출시장을 늘리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에 866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5790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인척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의 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만에서 3000만원에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 이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경로를 확인했다. 2023년쯤 김 전 검사가 이를 1억여원에 사들여 김 여사 일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특검팀은 전문가 감정 결과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챙겨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검사는 창원 의창구 지역구 경선에서 배제된 뒤 4개월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정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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