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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스크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추석 명절 기간에는 차례상을 차리고 일가친척과 만날 준비를 하며 가사노동의 양도 늘어나기 쉽다. 요리와 청소처럼 손목과 어깨에 부담이 집중되는 집안일을 반복하면 해당 부위가 시큰거리는 정도를 넘어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 근골격계질환이 심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해지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용이 잦은 부위를 충분한 쉬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가사를 적절히 분담하라고 조언한다.명절을 맞아 더 많은 부담이 더해지는 대표적인 부위는 손목이다. 특히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면 손이 저리거나 쥐가 난 듯한 느낌이 들며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손저림증이 느껴질 수 있다. 손목을 구부렸다 펴고 돌리는 동작이 반복될 때 유발되기 쉬운 이 질환은 특히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중년 여성에게서 잘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5.4%가 40~60대로, 해당 연령대의 성별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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