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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2 12:1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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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지구 궤도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유엔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는 세계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구 궤도에서 ‘우주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영국 플리머스대 등 세계 11개 대학·기관 소속 연구진은 최근 “지구 궤도가 우주 쓰레기로 꽉 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원 어스’에 발표했다.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약 4만개다. 지름 1~10㎝는 무려 약 110만개다. 개수도 많지만 속도도 매우 빠르다. 총탄의 8배다.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과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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