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33억원 과징금 불복’ 쿠팡, 공정위에 승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최저가 경쟁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는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다.2021년 8월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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