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준비 못해놓고 ‘공포 마케팅’하는 노동부

정부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다시 국회에 호소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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