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공급망 붕괴의 시대피터 S. 굿맨 지음 | 장용원 옮김세종서적 | 536쪽 | 2만4000원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출렁거리게 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인의 소비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직장을 잃거나 격리로 집 안에 머물게 된 현대인은 물건 사기를 멈추기 않았다.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팬데믹 시대 필수품은 물론이고, 집 안을 홈카페·홈짐·홈오피스·홈스쿨로 변신시키려면 많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시기를 통과한 모두가 기억하듯,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다. 세계 주요 항구에는 거대한 선박들이 발이 묶인 채 몇주간 떠 있기만 했다. 공장은 멈춰섰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는 부족했고, 물건을 만들어놓은 생산업자들은 선적할 배를 찾지 못해 발을 굴렀다. 세계의 공급망 연결고리가 모두 망가진 시기였다.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제 저널리스트 피터 S 굿맨은 글...
내란 여파·극한 갈등 반영“민생 회복” 요구는 공통적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부산 지역구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라고 고함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재명은 왜 안 집어넣고 우리 대통령은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