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사혁신처가 중앙 정부 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사처는 중앙 정부 기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낮 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유연근무제는 인사처에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늘어난 만큼 퇴근도 늦춰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