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 삼쩜삼과 세무사회는 왜 싸울까···제2의 로톡 논란?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금을 돌려받아줄 것처럼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쩜삼은 ‘납세자를 돕는 혁신 플랫폼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맞선다. 플랫폼업체가 전문직과 갈등한다는 면에서 ‘제2의 로톡 사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삼쩜삼은 누적 가입자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세금환급신고 대행 플랫폼이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삼쩜삼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들의 세급 환급 신고를 돕고, 예상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일반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도와주지만, 프리랜서들은 스스로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과장 광고·개인정보 수집” vs “주민번호 파기”가장...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와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병원 압수수색 결과 태아는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술 당시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회견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고, 임신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A씨 수술을 담당한 수도권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논란이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경찰은 A씨가 올린 해당 영상의 진위에 대해선 “조작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영상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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