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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없는이미지사이트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다. 특히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가 살인자” 발언과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민주당은 15일 전 후보가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도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친이재명(친명)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선 전 후보 발언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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