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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