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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17 05: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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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E북2 북 주민을 ‘통일 주체’로 명시…남북 협력 공간 줄어들어역대 통일방안과 모순…전문가들 “흡수통일 공식화 의도”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통일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 가는 것”이...
여권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한데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인권유린”이라며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 여사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전 의원 발언을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권익위 간부 사망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걸핏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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