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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17 02:57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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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적 함정의 선체를 뚫은 뒤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철갑고폭탄이 양산된다. 철갑고폭탄은 2026년부터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의 함포 사격에 사용된다.방위사업청은 12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10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를 열고 76㎜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가격 등을 결정해 2025년 방산업체와 양산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76㎜ 철갑고폭탄은 적 선체를 뚫은 뒤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표적에 충돌한 즉시 폭발하는 76㎜ 고폭탄과 달리,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해군은 철갑고폭탄과 고폭탄을 병행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철갑고폭탄은 2019년 국내 개발을 시작해 4년여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김호성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은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해군의 대함 작전능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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