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류석춘 발언이 ‘무죄’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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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1-25 06:25 조회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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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반발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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