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이 말은 참여정부 최고권력자의 심경 토로였지만, 이제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천조국’ 미국에선 백악관부터 이런 장면이 버젓이 펼쳐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알리는 취임식장. 단상에 이른바 빅테크 거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 CEO, 아마존 창업자, 메타 CEO…. 이들 자리는 심지어 국방장관 등보다 앞섰으니, 트럼프 2.0의 현실이다. 민주당 정부가 반독점 차원에서 구글을 쪼개니 마니 하던 게 바로 엊그제다.바야흐로 돈의 시대다. 밥 먹여주고, 일하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다, 솔직히. 그럼에도 막 내놓고, “돈벌이가 제일 중요해”라고 해버리면 너무 저속하지 않나.이런 풍경이 불편한 반대편에 선 이들은 견제구를 날려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별사에...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엔진 이상으로 시동이 꺼진 어선을 다른 어선이 예인하던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해경과 해군, 민간의 함선 1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오후 4시53분쯤 토끼섬 서쪽 약 400ｍ 해상에서 인도네시아인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지난 1일 오전 9시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의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선 인원 15명 중 A호의 50대 한국인 선장과 B호의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사망했다. 또 A호에 탔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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