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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꼼수 계약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
대학 졸업생 김모씨(28)는 지난해 8월 1년 가까이 일한 영어학원을 그만뒀다. 학원생이 줄면서 그가 맡았던 수업이 폐강됐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 일자리를 찾았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교육 쪽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직해 막막한 심정”이라며 “공기업도 도전해보고 있지만 요즘 취업 문이 좁아 쉽지 않다”고 했다.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명을 넘어섰다.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업자는 137만29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만6761명(8.4%) 늘어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에는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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