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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1-23 21:43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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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재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곤 해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세웠는데,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7마리 강아지 배변훈련 어쩌지■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8시55분) = “자고 일어나면 온 집 안이 배변판”이라는 7남매 다견 가정의 사연이 소개된다. 매일 아침 7마리 강아지는 보호자가 큰맘 먹고 산 고가의 소파를 대소변으로 더럽힌다. 보호자는 “강아지들이 대소변을 씹고 뜯고 맛보기까지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를 지켜본 훈련사 강형욱은 “이 집의 진짜 문제는 붕괴된 ○○”이라며 본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너무 아픈 사랑일 땐 도망치세요■도망쳐(MBC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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