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2300억 국제배상금, 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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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15 19: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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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한 전 장관은, 작년에 불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국제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영국 법원은 한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을까.35쪽에 이르는 영국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간결하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은 한·미자유...
대통령실은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한데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말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 향한 모독”이라며 “걸핏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미룬 채, 보수 당원들이 호응하는 사안에서 ‘우물 안 차별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대표는 지난 주말 측근들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김 전 지사 사면과 복권에 반대했고,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2017년 대선 후보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피해자 격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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