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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15 21:3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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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김 사...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 업체가 “정부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스크 수출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약 52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2월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A사와 홍콩 회사의 수출계약은 2020년 3월 취소됐다. A사는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해 약 27억원의 손해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A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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