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1심 징역형 정진석, 2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에 2심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5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등의 법리 및 명예훼손죄에 있는 비방 목적에 대한 ...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주노총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남발,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이날 “지난해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조법 2·3조, 방송 3법,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고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는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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