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2

노후준비2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멕시코 당선인이 취임식에 스페인 국왕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자국을 식민 지배하고, 원주민을 학살한 역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25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셰인바움 당선인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벽화 박물관 개관식에서 “과거 멕시코 정복 당시 저지른 학대에 대해 인정하라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답변을 스페인이 거부했다”며 “우리는 이런 이유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멕시코 헌정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1일 취임한다. 그는 집권 여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는다.셰인바움 당선인은 “양국 관계 발전에 모범 사례로 여겨질 수 있는 답장은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다”며 “스페인 국왕은 멕시코 국민을 모욕하고 화나게 했다”고 말...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 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원들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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