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피해 때 정부 보상 받을 길 열린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삼성전자가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 생태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까지 확장한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현대차그룹과 기술 제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싱스와 현대차·기아·포티투닷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동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는 지난 1월 홈투카(Home-to-Car)·카투홈(Car-to-Home) 서비스 제휴를 위한 MOU를 맺은 데 이어 스마트폰과 차량의 연결으로 모빌리티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두 글로벌 기업 간 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글로벌 위치 확인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파인드’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스마트키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선보인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으면 차량의 4G·5G 통신망 연결 없이도 주변에 위치한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게 됐다. 여권이 두 국가론을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각해 여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요즘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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