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아쉬워서 어째···.”백훈정씨(68)가 29일 낮 서울 중구 대한극장 앞을 서성이며 말했다.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이 오는 30일을 끝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에 경기 양평군에서 2시간을 들여 찾아왔지만, 극장은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극장 앞 트럭엔 철거된 의자가 무더기로 쌓여있었다.“단성사, 피카디리도 좋았지만, 대한극장은 제게 제일 멋있는 극장이었어요.” 백씨는 회상했다. 대한극장은 10~20대 학생 시절 백씨에게 환상을 선사해 준 공간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벤허> <아라비안 나이트> 등 수 없이 많은 영화를 봤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상영을 안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아쉽다”며 극장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1958년 상영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으로 개관한 대한극장이 66년만에 문을 닫았다. 2008년 단성사와 명보극장, 2...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연합 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 모임에 북한이 불참했다. 미묘한 북·중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NEAR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NAEA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중국 랴오닝 부성장, 몽골 옵스아이막 지사,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총리 등 38개 지방정부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리러청 랴오닝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말했다.NEAR는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정부가 경주에서 창설했다. 북한과 몽골이 가입하면서 공식 회원국은 6개국으로 늘어났다.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도 옵서버 국가로 합류해 현재 총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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