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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사진인화2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선거에서 지면 다 죽는다” 등의 말을 한 박영우 목사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박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을 상대로 당시 이재명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공산화는 막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 과정에서 박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던 중 정책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25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핵 교리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주문했다.이날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중 및 우주 공격 무기의 대량 발사,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면 (핵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략 및 전술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초음속 및 기타 비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현재 진행 중인 우...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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