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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8 16:1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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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B양(18)을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흉기를 챙겨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버린 흉기를 찾아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차별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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