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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재판에 법관 기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부지사로 일했다.오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이 중단됐...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보수로 포장하는 가짜 보수들, 작살을 내야 한다.”“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부디 표결에 동참해 달라.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런데 두 문장에 담긴 감정의 온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발언의 시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2월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24년 12월의 이재명은 180도 달라졌다.두 번의 탄핵, 8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재명의 ‘입’이 변했다. 과거 촛불 시위에서의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던 이 대표는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른 지금 훨씬 온화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지난 14일 탄핵안 표결 이후 이 대표는 사실상 대권 행보에 들어섰다. 이튿날인 지난 15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운영에 민주당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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