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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11 05:0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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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6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한정된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양형 판단으로 범죄 중대성을 축소한 1심 판결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서울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 ‘여의도 브라이튼’ 지하에 1000여평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이 생긴다.영등포구는 주민설명회·간담회 등을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여의도 브라이튼 기부채납지 용도를 다양한 계층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형 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브라이튼은 용적률 960.41%를 적용받아 최고 높이 49층으로 건축하면서 지하에 전용면적 3488㎡를 기부채납했다.앞서 영등포구는 2021년 11월 이곳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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