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수장 “국제사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 노선을 전환하자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는 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비난 받아야 한다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사진)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 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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