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새 총리 이시바, 한·일관계 ‘물 반 컵’ 채울 다짐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새 총재이자 사실상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출했다. 이시바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를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승했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이시바는 1986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 다양한 각료 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인식에서도 온건파로 평가된다. 201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2019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사태 땐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시바의 총리 취임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는 독도 등 영토 문제에선 입장이...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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