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김준수, 15년 만의 공중파 예능행■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숏폼스타K’ 특집을 맞아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가수 김준수·안무가 가비·개그맨 이창호가 출연한다. ‘강연계 BTS’ 김경일은 한국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K심리를 이야기한다. 공중파 토크쇼에 15년 만에 출연한 김준수는 신인의 마음으로 개인기를 대방출한다. 한편 ‘쥐롤라’ 활동으로 숏폼 알고리즘을 점령한 이창호는 김준수와 즉석 듀엣을 선보인다.‘문화유산도시’ 라오스 루앙프라방■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방문한다.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왓 씨엥통은 이곳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사원의 벽에는 옛 루앙프라방인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벽화가 남아있다. 루앙프라방의 아침을 여는 것은 승려들의 탁발 행렬이다. 이 행렬을 통해 나눔의 순환이라는 이치를 지닌 라오스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구고 있을 때 실은 좀 어리둥절한 심정이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곽튜브가 논란이 될 사람은 아니지 않나…? 곽튜브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의 유명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친근한 쪽. 하지만 동시에 200만을 상회하는 여행 유튜버이자 예능 부문 신인상 수상자였다. 그 독특한 콘트라스트가 곽튜브라는 사람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당하면 당했지 해를 가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속 편하게 생각했지만 상황은 좀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 개인과 권력, (좀 과장된) 해석과 분노의 방향, 무책임한 거짓말과 요즘의 시대정신까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해하자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앞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다. 지난 7월19일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예능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을 땐 정말 그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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